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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권한 없는 보조공무원
허위공문서작성 › 작성권한 없는 보조공무원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8도11226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기출 7회 · 선고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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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도7762
허위공문서작성·허위진단서작성·부정처사후수뢰
기출 6회 · 선고 2004-04-09
→
95도1706
공용서류손상·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직무유기
기출 5회 · 선고 1996-10-11
→
82도3063
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
기출 4회 · 선고 1983-12-27
→
90도1790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기출 4회 · 선고 199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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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경찰 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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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문서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