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甲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기안 담당자가 아니므로 허위 통보로 다른 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서를 작성·발급하게 하였어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지 않는다.

①(O)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을 기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허위 기재하게 하여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문제될 뿐이다).

②(O)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허위 기안으로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완성하면 간접정범이 된다.

③(O) 보안과장이 가짜 적발보고서로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음주측정처리부를 기재하게 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의 간접정범이다.(대법원 1996.10.11. 선고 95도170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