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X) 부검 결과로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그보다 앞서 작성된 사망진단서의 기재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작성자가 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4.4.4. 2021도15080
㉡(O) 지방세 수납 업무를 일부 관장하는 시중은행의 직원이나 은행은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세금수납영수증도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6.3.26. 95도3073
㉢(O)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을 부정사용하거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직인을 날인하게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7.5.17. 2016도13912
㉣(O) 재수사를 요청받은 경찰관이 실제로는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도 청취한 것처럼,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추측을 마치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에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23.3.30. 2022도6886
㉤(O) 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쳤다면 이는 동판 제작 이전 단계에 불과하여 아직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 그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7.2.23. 2005도7430
옳지 않은 것은 ㉠뿐이므로 정답은 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