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매수인이 자신이 소지한 부동산계약서 난외에 자신의 의무 부담 문구를 가필하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것이 아니어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O)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로 생성된 졸업증명서 파일은 계속적 기능을 갖춘 문서가 아니므로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7480).

②(O) 공무원이 비공무원인 영양사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문서 위조이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란에 다른 사람을 임의로 기재하였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