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행시(41회)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등본․사본․초본은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원본과 동일 한 효력을 갖는 정본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대 상이 된다.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대상이 되는 등록증은 일정 한 권리관계나 신분관계를 공부에 기록한 것을 말하며, 자동차등록증, 선박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이에 해 당한다.

㉢. ‘부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 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 우에는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더라도 공정증 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에게 실체상의 권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절차를 밟은 것에 해당하여 공정증서원본부 실기재죄가 성립한다.

근거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