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문서위조죄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사문서의 경우에도 작성명의인이 실재할 필요가 없으며, 허무인·사자 명의의 문서 위조도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한다(대법원 2005.2.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②(O) 전자복사기로 원본을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사본도 문서에 해당한다(형법 제237조의2).
③(O)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후 사후승낙을 받았더라도 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④(O) 담배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된 담뱃갑은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