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는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①(O)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의 부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전제절차에 허위가 있어도 성립하지 않는다.

②(O) 신분 확인을 위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은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4.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③(O) 진정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만드는 것은 변조가 아니라 위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