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며 그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은 주민등록증의 본래 사용용도에 따른 행사가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2.26. 선고 2002도4935)

①(O)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자신의 것처럼 행사하여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12.12. 선고 2018도2560)

③(O)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은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4.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