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작성명의인이 허무인이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공문서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가 된다.

②(O)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을 통하여 보여 준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12.12. 선고 2018도2560)

③(X)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라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은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230조, 대법원 2003.2.26. 선고 2002도4935)

④(O)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더라도 그 증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