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 것이라며 제시하여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은 본래의 신분확인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O) 작성명의인이 허무인이라도 일반인이 공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외관을 갖추면 공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된다.

②(O) 타인 운전면허증의 이미지 파일을 화면으로 보여준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12.12. 선고 2018도2560)

④(O) 허위 사고신고에 선박국적증서 등을 제출한 것은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