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 (X)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컴퓨터 스캔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문서의 작성권한이 없는 甲이 문서에 타인의 서명을 기재한 경우, 일단 서명 등이 완성되었더라도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甲에게 서명 등의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서명위조죄는 서명이 일단 완성되면 그 서명이 든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성립한다.
㉠(O)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도1013)
㉡(O)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이므로 이를 다시 복사한 재사본도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5183)
㉢(X) 사서명위조죄는 서명이 일단 완성된 이상 그 서명이 기재된 문서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성립한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기재한 이후 간인이나 조사경찰관의 서명날인이 완료되기 전에 발각되었더라도 사서명위조죄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도4478)
㉣(O)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도2714)
▌㉠(O), ㉡(O), ㉢(X),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