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5급
문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 (X)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컴퓨터 스캔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문서로서이를다시복사한문서의재사본도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 문서의작성권한이없는甲이문서에타인의서명을 기재한경우, 일단서명등이완성되었더라도문서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甲에게 서명 등의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성립한후, 사후에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답 ②
정답 ▌② (㉠O ㉡O ㉢X ㉣O)
㉠(O) 컴퓨터 스캔으로 만든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미지파일은 계속적 기능을 갖는 유형물이 아니어서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가 아니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7480)
㉡(O) 복사문서의 사본을 다시 복사한 재사본도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O)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후 피해자의 동의·추인이나 실체관계 부합으로 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이 없다.
㉢(X) 타인의 서명이 일단 완성된 이상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서명 등의 위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