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경찰관의 요구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준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사용방법에 따른 행사가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12.12. 선고 2018도2560)

①(O)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음에도 재수사 결과서에 진술을 들은 것처럼 기재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③(O) 명의인이 작성일자 전에 사망하였더라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2005.2.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④(O)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한 후 그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7.14. 선고 2016도2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