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2.26. 선고 2002도4935)

②(O)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4.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③(O)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였더라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21도14514)

④(X)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은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2.26. 선고 2002도4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