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은 주민등록증의 본래 용도(신분 확인)에 따른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O)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라도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면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4.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③(O) 장애인사용자동차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표지의 무단 비치·주차만으로는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21도1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