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甲男은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중국 국적인 乙女와 혼인한 것처럼 공무원을 기망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 후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몰랐던 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였다.①甲男은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②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만이 주체가 되는 신분범이고, 공무원이 아닌 甲男은 본죄의 정범적격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③甲男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④甲男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권리·의무에 관한 부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였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③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