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6. 5. 11. 선고 · 사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