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만, 처벌은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횡령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대법원 1986.9.9. 선고 86도1273).

①(O)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는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 자격뿐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상태를 말한다.

③(O) 의료인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

④(O) 공무원 아닌 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경우를 제외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될 수 없으나, 공무원과 공동하여 범한 때에는 공동정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