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2018도10047
2018. 8. 30. 선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업무상배임
기출 판례
2018. 8. 30. 선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업무상배임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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