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도박 습벽 있는 자가 도박과 도박방조를 한 경우 상습도박방조는 무거운 상습도박죄에 포괄되어 1죄가 되고 실체적 경합이 아니다.(대법원 1984.4.24. 선고 84도195)

②(O) 비신분자인 공범은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단한다.

③(O) 의사도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가공하면 공동정범이 된다.

④(O) 비공무원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