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 붙인 뒤 스캔하여 만든 이미지 파일을 모니터로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7480)

②(O) 위조문서를 그 정을 아는 공범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에서 도구로 이용된 자라도 그 공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도14441)

③(X) 최종 결재권자를 보조하여 문서의 기안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이미 결재를 받아 완성된 공문서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변경하면 원칙적으로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6.8. 선고 2016도5218)

④(X)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작성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내용 등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대법원 1995.11.10. 선고 95도2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