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위조 사실을 아는 공범자에 대한 행사는 행사죄가 아니지만, 간접정범의 도구로 이용된 자라도 위조된 정을 모르는 자에게 행사하면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도14441)

①(X) 주민등록증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은 문서가 아니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7480)

③(X) 기안 담당 공무원이 결재되어 완성된 공문서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 없이 변경하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④(X) 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문서 자체로 작성명의인을 추지할 수 있으면 문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