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변조한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사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메일로 보내 출력하게 한 행위가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가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 성립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 위조문서를 공범자 등 위조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건넨 것은 행사가 아니라서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간접정범을 통해 위조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도구로 이용된 사람에게 건넨 것은 행사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위조·변조한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출력 당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메일로 보내 프린터로 출력하게 한 것은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기출 판례

2012. 2. 23. 선고대법원 2011도14441

문서죄기출 6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공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위조공문서행사(일부변경된죄명:변조공문서행사)·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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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문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메일로 보내 출력하게 했다면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쟁점: 위조·변조한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사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메일로 보내 출력하게 한 행위가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가?
결론: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 성립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 위조문서를 공범자 등 위조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건넨 것은 행사가 아니라서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간접정범을 통해 위조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도구로 이용된 사람에게 건넨 것은 행사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위조·변조한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출력 당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메일로 보내 프린터로 출력하게 한 것은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시험 포인트

1위조 사실을 아는 공범자 등에게 위조문서를 제시·교부 → 행사 ✕ (아는 공범자에게도 행사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은 틀림)
2간접정범에서 도구로 이용된 사람에게 건넨 경우는 행사죄 성립
3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미지 파일을 보내 출력하게 한 경우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 ○
4'알지 못했다면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림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위조문서를 공범자 등에게 행사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 범행에서 도구로 이용된 자에게 행사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피고인이 위조·변조한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甲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甲 등은 출력 당시 위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