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지급보증의 성질이 있는 문서의 의사결정 권한이 내부규정상 상위 결재권자에게 부여되어 있다면, 지배인으로 등기된 甲이 권한 없이 은행 명의의 대출채권 양수도약정서와 사용인감계를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①(X) 위조·변조한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정을 모르는 A로 하여금 출력하게 하였다면 위조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한 것이므로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③(X)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으로 보게 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④(X) 사전자기록위작죄의 '위작'에는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와의 관계에서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무형위조도 포함되며,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