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2.26. 2002도4935)

②(O) 대법원 2012.2.23. 2011도14441

③(O) 대법원 2007.6.28. 2007도2714

④(O) 대법원 2013.1.2.12. 2012도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