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 문서의 명의인은 A주식회사이고 대표이사 甲에게는 회사 명의 문서의 작성권한이 있으므로 1인 주주의 구체적 위임·승낙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②(O)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만이 주체가 되는 신분범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냈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과정을 증명하는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되므로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2009.4.23. 2008도8527).

④(X)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96.5.14. 96도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