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문서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계장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서 계장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것은 타인 명의를 모용한 것이 아니므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이 문제될 뿐이다).

①(O)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도6223)

②(O) 원인무효 등기 명의인에게서 가장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쳐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음주단속 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에 타인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하였어도 서명 위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