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객체는 비밀장치가 된 전자기록이므로 노트북에 비밀번호 등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키로그 프로그램으로 아이디·비밀번호를 알아냈어도 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3.31. 선고 2021도8900)

②(O)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전제절차에 허위가 있어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하면 위작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④(O) 대포통장 유통 목적이라도 회사 설립등기 자체가 이루어진 이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도9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