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전산망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그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8.27. 2019도11294 全合

②(X)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에도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 대법원 2020.8.27. 2019도11294 全合

③(O)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7.5.17. 2016도13912

④(O)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9.12.12. 2018도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