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기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은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2.26. 선고 2002도4935)
②(O)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12.12. 선고 2018도2560)
③(O)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은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4.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④(O) 주민등록표등본은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5.14. 선고 99도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