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며 제시하여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은 본래의 신분확인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12.12. 선고 2018도2560)

③(O) 신분 확인을 위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4.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④(O)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자신의 것처럼 행사하여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