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①(X) 사문서위조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성립하고, 그 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9. 29. 2011도6223

②(O)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 대법원 2015. 10. 29. 2015도9010

③(O) 문서작성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 승낙이 없더라도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할 때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면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예측한 것만으로는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29. 2010도14587

④(O)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직무에 관한 문서는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외적·내부적 문서를 구별하지 않고,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5. 10. 29. 2015도9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