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공증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업계의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 25. 2006도3844).

②(O) '직무에 관한 문서'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법률뿐 아니라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0. 29. 2015도9010).

③(O)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2. 11. 2002도4293).

④(O)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2. 12. 2018도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