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위작 › 권한남용 허위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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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11294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기출 8회 · 선고 2020-08-27→2007도2714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기출 4회 · 선고 2007-06-28→84도2422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기출 4회 · 선고 1985-01-22→2011도10468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기출 2회 · 선고 2011-11-10→98도164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공갈·사기·상해·사문서위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살인음모·보호감호기출 2회 · 선고 199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