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한 후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이 있는 경우,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7. 6. 28. 선고대법원 2007도2714
문서죄기출 4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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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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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한 후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이 있는 경우,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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