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복사하면서 조작하여 원본과 전혀 다른 사본을 만드는 행위는 문서위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②(X) 계약 등에 따라 공무소의 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자가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위조·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6987 판결)

③(O) 세금계산서에서 공급받는 자는 문서 내용의 일부일 뿐 작성명의인이 아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란에 다른 사람을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람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④(O) 사문서변조죄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타인 명의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드는 범죄이다. 진정하게 성립한 타인 명의 문서가 애초에 없다면 변조죄의 객체가 없어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