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이미 변조된 세금계산서의 변조 부분('B')을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권한 없이 변조된 부분을 다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X)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X) 정치적 지지 의사의 집단적 표현을 주된 취지로 한 허무인 명의 서명부 작성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위조로 볼 수 없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이사가 회의록에 기재한 서명 거부사유 문구는 그 이사 명의의 문서 부분이므로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도 임의로 삭제하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