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진정한 문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어서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X) 특정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지지 의사를 집단적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주된 취지로 한 허무인 명의의 서명부 작성은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이사의 서명권한에는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해 서명할 권한이 포함되므로 그 기재는 회의록의 일부가 되고,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도 이를 임의로 삭제하면 회의록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것이어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6도20954)

④(O) 이미 변조된 세금계산서의 변조 부분('B')을 다시 지우고 복사하여 사본을 만든 행위는 권한 없이 변조된 부분을 다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