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고의로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였더라도 세액계산서에 허위 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5.14. 선고 96도554)

①(O)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가 아니지만 위조문서를 스캔한 파일을 전송하여 화면으로 보게 한 것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5200)

②(O) 명의인을 기망하여 서명·날인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한 것은 서명 등이 정당하게 성립하였어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6.13. 선고 2000도778)

③(O)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은 공무소 작성 부분이 아니므로 이를 고쳐 써도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