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것도 행사에 해당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5200)

②(O)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가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6.13. 선고 2000도778)

③(O)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 기재는 증명청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권한 없는 자가 이를 임의로 고쳐 썼더라도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경우로 볼 수 없어 공문서변조죄나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8.20. 선고 2004도2767)

④(X)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5.14. 선고 96도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