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죄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실체관계 부합 등기)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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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도764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기출 2회 · 선고 2004-06-17→96도2049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기출 2회 · 선고 1996-11-22→74도568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미수기출 1회 · 선고 1976-05-25→86도864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기출 1회 · 선고 1987-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