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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작성죄 › 공무원인 의사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2도18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기출 23회 · 선고 200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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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1013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기출 10회 · 선고 2008-04-10
→
2003도7762
허위공문서작성·허위진단서작성·부정처사후수뢰
기출 6회 · 선고 200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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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도1146
사기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
기출 4회 · 선고 198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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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도1566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
기출 2회 · 선고 198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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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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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문서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