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 중 한 명이 타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유상증자 등기의 신청시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이 증가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등기를 신청하여 상업등기부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한 경우, 등기신청서류로 제출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등으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이므로, 이를 다시 복사한 재사본도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O)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다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X)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본인이 직접 출두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은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O) 발행주식 총수·자본 총액이 증가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등기를 신청하여 상업등기부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하였다면, 등기신청서류로 제출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몰랐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이므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564).
▌옳은 것: ㉠, ㉡, ㉣, ㉤ —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