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X) 甲이 기존에 존재하던 인보이스 엑셀파일의 화주란과 날짜란을 변경한 후 출력하여 교부한 행위는 새로운 문서를 작출한 것이 아니라 기존 문서의 내용을 바꾼 것이므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6. 29. 2023도4804).

②(X) 문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위임의 범위를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6. 28. 2010도690).

③(X) 위 답변서는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최종 작성권한을 갖는 피고인에 의하여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공문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8. 19. 2020도9714).

④(O)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 17. 2007도6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