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진단서는 공문서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도7762).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사문서인 진단서에 관한 규정이다.

②(O) 작성권자의 결재 없이 직인 보관 담당자를 기망하여 직인을 날인하게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③(O)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서명·기명날인을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④(O) 타인인 양 허위신고하여 자신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소지하다가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