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죄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착수시기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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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4998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인정되거나변경된죄명: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변경된죄명: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인정되거나변경된죄명: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수(변경된죄명: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수)·출입국관리법위반기출 9회 · 선고 2009-09-24→2000도2855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기출 6회 · 선고 2000-09-05→99도206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법위반·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기출 5회 · 선고 1999-05-14→91도1610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기출 4회 · 선고 1991-09-10→98도170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문서부정행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기출 1회 · 선고 1998-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