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십지지문 지문대조표는 수사기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로서 자서란에 피의자가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공문서로 보아야 한다.

①(O) 간인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도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의 변조·행사가 되지 않는다.

③(O)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는 계속성이 없어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가 아니다.

④(O)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도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O) 공무원인 의사의 공무소 명의 허위진단서 작성은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한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도7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