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가정법원의 서기관 등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여 간인한 경우, 당사자가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더라도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X) 십지지문 지문대조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대조조회를 하기 위하여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로서, 비록 자서란에 피의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문서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8.22. 선고 2000도2393)

③(O)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O)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O)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도7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