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가 아니라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기존 공문서에 변경을 가한 것이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8도19043)

①(O) 작성명의인이 허무인이라도 공무소·공무원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공문서위조죄의 공문서가 된다.

②(O)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은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사용방법에 따른 행사가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12.12. 선고 2018도2560)

④(O) 위조된 공문서를 이미지화하여 전송하고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것은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