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바르게 표시된 것은?
㉠甲이 타인 행세를 하며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다음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타인의 서명 및 무인을 하고, 타인의 이름이 기재된 수사과정확인서에 무인을 한 경우 甲에게는 사서명등위조죄 및 위조사서명등행사죄가 성립한다.
㉡위조인장행사죄에서 행사란 위조된 인장을 진정한 것처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위조된 인영을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위조된 인과 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한 경우에 성립한다.
㉢사인위조죄는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인장을 조각할 당시 명의자로부터 명시적·묵시적 승낙이나 위임을 받았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권한 없는 자가 문서에 타인의 서명 등을 기재한 경우에는 서명 등이 완성된 이상 그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서명 등의 위조죄가 성립한다.
㉤아파트 주민대표회 간부들이 동대표의 허위학력을 알리는 공고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교무처장 명의의 직인을 공고문에 함께 나타낸 경우 사인위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타인 행세를 하며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과정확인서에 타인의 서명·무인을 한 경우 사서명등위조죄가 성립한다. 해당 서류는 서명하는 순간 수사기관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므로 위조사서명등행사죄도 성립한다(대법원 2011. 3. 10. 2011도503).
㉡(X) 위조인장행사죄에서 위조된 인영을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인과를 날인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면 행사가 된다. 그러나 위조된 인과 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2. 28. 84도90).
㉢(O) 인장을 조각할 당시 명의자로부터 명시적·묵시적 승낙이나 위임을 받았다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한 위조라고 할 수 없어 사인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9. 26. 2014도9213).
㉣(O)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 등을 기재하여 그 서명 자체가 완성되면, 일반인이 이를 명의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할 수 있으므로 문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서명 등의 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3. 10. 2011도503).
㉤(O) 공고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 교무처장 명의의 직인을 진정한 직인처럼 현출한 경우 일반인이 진정한 인장으로 오신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사인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1. 14. 2009도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