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문서죄는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명의의 문서가 만들어졌는지를 중심에 놓는다. 그래서 명의인이 여럿이면 죄도 여럿이 되고, 반대로 작성권한이 있는 사람이 만든 문서는 내용이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이더라도 위조가 아니다. 문제는 그 권한의 범위인데, 회사 대표이사의 권한 자체를 통째로 넘겨 대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회사 명의 문서를 대신 작성하려면 개별적·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040 판결). 한편 공문서에 관하여는 사정을 모르는 작성권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이 널리 인정되고, 공무원이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공문서 규정이 적용되면 사문서에 관한 허위진단서작성죄는 흡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