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문서는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내용 등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족하다.

①(O)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컬러복사하여 다른 고소장들에 첨부·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7.14. 선고 2016도2081)

②(O)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4.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④(O) 이사가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한 부분을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도 임의로 삭제하면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