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서에 관한 죄에서 자주 갈리는 네 지점이다.

첫째,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게 한 경우에 문제된다.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타인 이름으로 서명한 것은 서명의 위조일 뿐, 공무원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 자체가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 없는 자가 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성립한다. 운전면허증은 운전자격 증명뿐 아니라 신분증명의 기능도 함께 가지므로, 신분확인 요구에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것도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다.

셋째, 복사문서도 문서다. 사본의 사진을 바꿔 붙여 다시 복사하면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이어서 위조가 된다.

넷째, 행사는 상대방이 문서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족하고, 원본을 직접 교부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여 화면으로 보게 한 것도 행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