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여 교부한 행위는 원본과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이므로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21.2.25. 2018도19043).

②(O, 정답) 유효기간이 경과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바꾸어 붙였더라도, 상대방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명의자로부터 면허를 받은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③(X)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자라도 일반인이 명의인의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므로, 작성일자가 명의인의 생존 중 일자가 아니면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05.2.24. 2002도18 전원합의체).

④(X) 검찰업무표장은 그것을 통해 증명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공기호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착하고 다닌 행위가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