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가 아니지만 위조문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여 열람하게 하였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5200)

①(O) 이사회 참석·의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회의록을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명의인이 명시되지 않아도 문서의 형식·요건을 갖추어 작성명의인을 알 수 있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된다.

④(O)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 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여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