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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 전보 후 결재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2도2688
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행사
기출 4회 · 선고 199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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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甲은 A구 구청장에서 B구 구청장으로 전보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전화로 통보받은 후에 A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경우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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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문서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