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므로 휴대전화 화면으로 이미지를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와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작성권자의 결재 없이 담당자를 기망하여 직인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작성명의를 모용한 것이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③(O) 회의록에 남긴 이사의 서명거부사유와 서명 부분을 작성권한자가 임의로 삭제하면 기존 문서의 증명력을 해치는 변경이므로 사문서변조가 성립할 수 있다.

④(X)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행위주체에는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포함될 수 있으나, 단지 계약으로 공무 관련 업무를 일부 대행한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