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형법」제228조의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O) 상업등기부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O)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는 공무원이 작성한 공정증서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객체에 해당한다.

㉡(X)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증한 것에 불과하여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일 뿐 형법 제228조의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